"김정은, 3일 내 서울을, 7일 내 남한의 모든 지역 침략하고 점령하는 새로운 전략 개발"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은 18일 북한의 핵 개발이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진정한 전투 전략으로 발전하는 경로에 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2023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은 미국의 확장억지보장이 약화됐다고 여겨지면 군사행동의 여건이 유리해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며 “위기가 발생하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은 더 쉽게 뚫릴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가가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핵 공격을 감수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이 확실한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피하는 면책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정권은 더욱 호전적으로 행동하면서 더욱 과감하게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정권의 독재를 수용하도록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정권은 북한의 요구, 예를 들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수준을 줄이도록 하는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도록 만드는 데 핵무기에 대한 공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핵과 미사일 병력을 꼽았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한국과 미국과의 분쟁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미국 본토와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 및 동맹국의 병력을 모두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1년에 집권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화했으며 북한의 무기 체계의 광범위한 다양화를 지도했다. 김정은은 3일 내에 서울을, 7일 내에 남한의 모든 지역을 침략하고 점령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다. 이 전략은 북한보다 우세한 재래식 무기들에 대항하기 위한 전쟁 발발 초기에 핵무기와 미사일 사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개발한) 신형 무기들은 기존의 단점을 극복했으며 미사일 방어 체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합병력에 훨씬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지상군은 대부분 구형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고 전진배치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비무장지대 근처에 배치된 수 천 개의 포병 시스템은 연합군이 공격하기 전 서울을 포함한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비국가 행위자들과 함께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꼽았다.
또한 북한 등 이들 국가의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severe)’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high)’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의 동맹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이들 나라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며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호전적이며, 때때로 군사적, 외교적 위협을 가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한국에 대한 전술적 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적대국과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게릴라전 수단으로 사이버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적 위협 수준과 관련해 ‘위협 행동(behavior of threat)’ 측면에서는 5단계 중 3번째 단계인 ‘시험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험 역랑(Capability of Threats)’ 측면에서는 5단계 중 2번째로 높은 ‘강화 중’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가장 긴급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러시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