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들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며 법인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낮아지면 투자율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2008년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 투자와 고용 등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인세 인하 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10%)보다 높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