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서울수도권 4곳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치였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모습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화성 동탄2, 수원 영통 신도시 등의 중개업소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직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없다"고 했다.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이나 호가를 올려야 하나 고민할 뿐 당장 매수자들의 문의가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산도 마찬가지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란 정비사업 호재에 시장의 각광을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유세 때와는 달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다음 정부에서나 첫 삽을 뜨는 것으로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악재는 악재대로 겪고 있다. 일산의 한 중개업소는 "정부가 신도시 정비사업을 서두른다고 하지만 최근 급급매가 아니면 안 팔릴 정도로 근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매수자들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파주시 등은 아파트값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부동산 시장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5억원 초과 대출도 무주택이나 1주택자에 한해 처분 조건부로 허용되는 것이어서 자금이 일부 모자라 주택구매를 망설였던 수요는 매수에 나설 수 있지만, 금리 부담 때문에 그 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등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매수 환경은 좋아졌지만 금리 인상이 문제"라며 "짧게는 연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하니 대기 수요자들이 집을 안 산다"고 했다. 대출 규제가 풀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로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연 8%를 넘어선다면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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