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 실거래 가격이 올해 최고 공시가격에 가깝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연말 총 4조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정부가 종부세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뒤늦게 내놨으나 국회 합의가 무산돼 시행이 불발됐다. 시행되더라도 내년에나 적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는 66만5천명에 1조5천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됐고, 지난해에는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다.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라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다.
납세자들의 반발로 종부세 개편은 올해 3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회의 벽에 막혔다.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 등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리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정부는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천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기한대로 지난해에는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천명, 4조4천억원이었다.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이보다 더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까지는 집값 상승기였으나 올해는 거래 침체로 집값이 내리고 있다.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기는 어렵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납세자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