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권 '제멋대로 육사이전 공약'에 뿔난 육사 총동창회 "절대 불가"(전문)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치권에서 띄워 찬반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육사 충남 이전'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에 경도된 주장으로 국민여론을 오도(誤導)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육사 이전을 전면 반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정치권에서 시작한 각종 찬반 논쟁성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밝힌 적 없으나, 이번 '육군사관학교 충청남도 이전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이제부터 행동위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펜앤드마이크>에 밝혀왔다.

육사 지방 이전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 14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소식통은 '육사 총동창회 입장'을 통해 "육사의 지방이전 주장은 지방이익과 정치목적에서 나온 일시적인 요구로, 절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육사를 졸업한 장교 2만1천385명과 10만명의 가족들은 국가간성의 요람마저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풍토에 아연실색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격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육사 총동창회가 '육사 지방이전 절대 불가'라는 목소리를 밝힌 이유는, ▲서울 동북지역을 지켜낼 군사 요충지 ▲수도서울 유일의 화랑 양성 도장 ▲국군탄생의 안보성지 ▲생도1·2기의 목숨으로 지킨 순국의 땅 ▲타목적 개발불가 문화재 보존지역 ▲한국 명품 건축물의 보고 ▲서울의 마지막 허파 ▲국토균형 발전론과 전혀무관 등 총 8가지 이유에서다.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에 대해,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공약이라는 말이 도는데, 아니다. 12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면서 "육사는 국군의 뿌리이며, 육사 이전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전성대 육사 교장 또한 나흘 전인 지난달 20일 충남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육사의 이전 검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육사의 지방 이전 공약을 내세웠던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다. 대선 직전이던 지난 2월1일 이재명 민주당 당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면서 "육군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향이다.

하지만, 그 이후 '육사 지방 이전 건'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지난 2월24일, 국민의힘 대선선대위원장이던 박성효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보도자료를 내고서 "누가 보더라도 육사는 충남으로 오는 게 맞다"라고 주장한다. 연간 예산과 전문가 밎 군수산업체가 집합한다는 논리에 따라 육사 또한 가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지난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밝힌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나서서 '육사 충남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직접 내세우고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도 (육사 이전을)공약으로 알고 있다"라는 주장을 앞세워 행정관리 차원에서 육사 지방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것. 육사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모든 정치인들은 예산·부지 등 '행정관리 요소' 차원에서만 바라봤다는 점도 이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두 '학교 이전 시 당사자'가 될 육군사관학교 재학 사관생도들과 그 가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오로지 '제3자' 입장에 있는 현역 정치인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정작 사건 당사자들은 의견을 내비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찬반 논쟁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당사자'격 입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지난 14일 "국가간성의 성지마저 정치에 활용하는 작금의 정치풍토에 아연실색하고 있다"라며 "선거때마다 지방이전 요구가 난립하는 등 생도와 현역 장교들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치고 있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힌 것.

다음은 '육사총동창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 무분별한 육사이전 요구에 대처하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입장 -

1. 무분별한 육사이전 요구 상황

① 최근 10년(2021~2022) 중요상황

ㅇ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선거 시마다 각자의 이익에 기반한 이유를 들어 공약으로 내세우고 육사유치를 관철하겠다고 공언함.(논산·상주·장성·동두천·화천·장수·계룡·안동·포천·연천·원주·세종·괴산·영동·보은·옥천·충남 등)

ㅇ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22.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육사를 안동으로 이전시킨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논란을 자초한 바 있음.

ㅇ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22.10.5) "육사 충남유치 범 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도내 각계각층 대표급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사유치의지를 극대화하는 집회를 통해 부당한 주장.

-육사는 서울에 있을 필요 없음
-현 육사부지를 시민에게 환원시키고 국방클러스터 형성
-육사의 충남이전은 국민의 뜻(찬성47%, 반대37%)
-육사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

* 육사가 왜 화랑대에 영구조속되어야 하는지 근원적 이유는 단 1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과 거리가 멀고 지역 이기주의에 경도된 주장을 펴서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있음.

② 발생되고 있는 상황 평가

ㅇ 화랑혼을 계승, 국가의 간성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다 쏟는 사관생도들의 가슴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무분별한 행위임.

ㅇ 육사를 졸업한 장교 2만1천385명과 10만명의 가족들은 국가간성의 道場(도장)마저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풍토에 아연실색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격분중임.

ㅇ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수치를 공표하여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

2. 육사의 지방이전이 절대 불가한 이유

① 수도서울에서 유일한 花郞(화랑) 양성의 도장

ㅇ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육군사관생도들에게 신라시대 화랑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였고, 국가의 간성을 양성하는 곳이므로 화랑대 칭호를 수여하여 지금까지도 명예로운 빛을 발하고 있음.

ㅇ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창설 100년(2046년)을 내다보는 세계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므로 계속성 유지가 필수.

ㅇ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최초 창설된 육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킨 예가 없으며 창설된 장소에서 400~500년간 역사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발전 중임(영국·왕립육사 : 1812년·샌드허스트, 프랑스 육사 : 1802년·생시르, 미국 육사 : 1802년·웨스트포인트, 독일 육사 : 1873년·베를린, 푸르트칼 육사 : 1640년·리스본, 덴마트 : 1713년·코펜하겐, 벨기에 : 1834년·브뤼셀).

* 육군사관학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균형 발전 등의 논리로 그 위치를 논할 대상이 아니며, 영구적으로 현 위치에 존속해야 할 국가 干城(간성)의 道場(도장)이고 국익수호 차원의 보존대상임.

② 태릉의 화랑대는 안보를 담보하는 국군·국방의 聖地(성지)

ㅇ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 국방부의 前身(전신)인 국방사령부가 군정법령 제28호에 따라 1945년 11월13일에 탄생되었으며 이어서 예하부대로 9개 연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첫번째 연대인 제1연대가 제일 먼저 1946년 1월15일에 현재 육군사관학교 내 화랑연병장에서 창성됨으로써 국군의 모태가 되었음.

ㅇ 남조선 국방경비대라는 이름하에 9개 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장교양성이 요구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동년 2월에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였다가 이를 1946년 5월1일에 태릉 화랑대에서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창설하였으니 이 학교가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되었음.

ㅇ 그후 육사는 2만1천385명의 정예장교를 키워내, 그들은 6·25전쟁에서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했고 베트남전에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웠으며 3천여회의 대침투작전에서 나라를 지켜냄(*누가 뭐라해도 태릉의 화랑대는 육사인들이 나라를 구하고 지켜내어 조국 선진화를 떠받쳐준 국군·국방의 성지).

③ 생도1·2기의 목숨으로 결사항전하여 지킨 殉國(순국)의 땅

ㅇ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준식 육사교장은 생도1기와 2기 539명을 1개 대대로 편성하여 포천의 내촌리 372고지에 투입하여 3박4일을 방어하다가 철수작전을 감행하였음.

ㅇ 현 육사 내에 있는 92고지와 담터고개를 연하는 선에서 두번째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사항전하였으며, 151명이 산화되고 본대가 철수할 때에도 13명의 생도가 잔류하여 불암산에서 호랑이 유격대를 편성, 끝까지 저항하다가 모두 산화하였음. *미임관 생도들을 투입하여 자치조직으로 전투한 유일한 사례.

ㅇ 육군사관학교 내 92고지에는 지금도 그때 산화한 생도 1,2기의 넋을 기리는 신조탑이 서 있고 '6·1탑'과 생도2기 참전기념비가 있으며 포천의 내촌에는 순국비가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음. * 태릉 화랑대는 임관을 앞두고 있거나 입교한지 2주밖에 안된 사관생도들이 6.25전쟁의 화염에 뛰어들어 결사항전하던 중 절반 이상이 산화했고 그들이 영혼이 살아 숨쉬는 殉國(순국)의 땅임.

④ 화랑대는 태·강릉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수 보존지역

ㅇ 문화재보호법 13조는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500미터 밖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경우 500미터를 초과하여 보존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태릉(사적 제201호)의 외곽경계선을 고려 시 육사부지(45.2만평)의 40% 연지(골프장 8각정) 고려시 육사부지의 50%가 포함되며, 조망권 보장을 위해 700미터 고려시 70~80%가 보존지역에 해당(교훈탑·성당·생도관·박물관·연병장·학교본부·교수부 등 포함).

ㅇ 현 합참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3군부(총무당·덕의당·청헌당) 건물 중 하나인 청헌당(서울문화재16호) 기준 시 학교 전역이 보존지역에 포함됨(1926년 순종 승하 후 총무당은 돈암동으로 이전, 1967년 정부종합청사 신축 시 청헌당은 육사 경내로 이전함).

ㅇ 숙종의 지병을 극진히 간호하다가 사망한 연령군(이헌, 숙종의 6子)의 신도비(서울시 문화재 34호) 또한 청헌당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엄중하게 보존해야할 지역임. *태릉 화랑대는 민족과 조상의 얼이 서린 유서 깊은 곳이므로 반드시 영구적으로 존치되어야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음.

⑤ 대한민국 5대 명품건축물을 소장하고 있는 건축의 전당

ㅇ 육사 경내에는 이광노 선생 설계의 학교본부, 김중업 선생설계의 육군박물관, 김수근 선생 설계의 육사기념관, 김종성 선생 설계의 육사도서관, 강석원 선생 설계의 육사도서관 등 한국 5대 명품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건축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음.

-학교본부 : 故 이광노 作, 1980년 (국회 의사당 설계)
-육군박물관 : 故 김중업 作, 1983년 (군사박물관 중 한국 最古, 최고)
-육사기념관 : 故 김수근 作, 1986년 (서울역 게티트타워 설계)
-육사도서관 : 김종성 作, 1982년 (밀레니엄 힐튼호텔 설계)
-화랑대성당 : 강석원 作, 2003년 (한미100주년 기념탑 설치)

ㅇ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6.25 전쟁 전사장교 추모관 등 30여개의 戰跡(전적) 기념비가 설치되어 애국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음.

⑥ 마지막 남은 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보전지역

ㅇ 육군사관학교 영내에는 14만 평방미터의 산과 구릉지가 조성되어 의정부-남양주-서울동북부로 이어지는 서울의 바람길이며 허파임.

ㅇ 환경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바람길이 아파트 등의 주택단지로 변형될 경우 계절에 무관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과중하여 시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청정한 환경은 국민건강에 필수조건임로 기존의 건물지역도 최대한 녹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을 펴는 것이 원칙인데 보존해야할 녹지를 파괴하여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 이러한 기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소중한 국가자산으로 존치해야함.

⑦ 국토균형 발전정책과는 전혀 무관

ㅇ 육사의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세력과 육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는 지자체들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 정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육사는 절대로 균형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ㅇ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의 고밀화가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폐산을 초래하므로 수도권의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었음. 그런데 육사는 각 지방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 국가적 인물로 양성한 후 다시 지방으로 배출하는 '양성 후 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하며, 육사는 국토균형 발전 정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구로 보아야 함(세중시에 있는 행정수도와 비교시 명확함).

ㅇ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그 비용은 4~6조원으로서 가히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는바,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펼쳐도 모자랄 상황인데 국가안보의 100년 대계를 위해 干城(간성)을 양성하는, 숭고한 국가교육을 퇴행시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의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함.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가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엄중하게 경고하여 더이상 국익훼손이 없도록 해야 할 것.

3. 육사를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의 부당성

① 주장1 : 육사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육사가 수도에 위치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 확인결과 : 대부분의 외국 육사는 수도권에 위치.

* 영국 샌드허스트 : 런던 남쪽 40km / 프랑스 생시르 : 파리 남서쪽 / 미국 웨스트포인트 : 뉴욕 북방 40마일 / 독일 : 베를린 시내 / 포르투갈 : 리스본 시내 / 덴마크 : 코펜하겐 서쪽 / 벨기에 : 브뤼셀 시내.

② 주장2 : 현재 태릉의 육사는 비좁고 낡아 정예장교 육성에 한계, 넓고 쾌적한 시설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견지토록 충남으로 이전 필요 → 확인결과 : 육사캠퍼스는 서울대 다음으로 2위(육사:45.2만평)

*서울대 : 57만평 / 연세대 : 29만평 / 고려대 : 20만평 / 이화여대 : 10만평 / 서강대 : 5만평 / 성균관대 : 5만평 / 한양대 : 11만평 / 중앙대 : 5만평 / 경희대 : 10만평

③ 주장3 : 현 육사 부지는 시민에게 환원, 충남으로 이전하여 국방 클러스터 완성 및 국방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확인결과 : 육사투어·화랑의식 참관 등으로 시민들이 화용 중에 있으며 노원구 주민들은 대부분 육사의 존속을 희망. 국방 클러스터 조성 등은 어디에도 근거없는 구호에 불과함.

④ 주장4 : 육사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의 원동력이며 충남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폭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 확인결과 : 2009년 국방대 이전 시 약속했던 골프장 이전 약속 미이행(軍心 이반 초래), 생도·교직원 포함 1500여명의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발전 효과 기대는 불가함.

⑤ 주장5 : 육사의 충남이전은 국민의 뜻(찬성 47%, 반대 37%)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공약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 → 확인결과 : 리얼미터의 일방적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불가하며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분과 과제였으나 국정과제 미반영됨. * 실제와는 판이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위험함.

4. 육사 총동창회의 입장과 대처방향

① 지방자치단체들 주장은 타당한가? 그 의도는?

ㅇ 총 6개의 관점(국익, 인재양성 철학, 역사, 법률, 환경, 논리)에서 정밀 검토한 결과 육사의 지방이전 주장은 절대 부당함.
ㅇ 지방이전 주장은 지방이익·정치목적에서 나온 일시요구 불과

② 현 상황 제어없이 방치시 예상되는 문제는?

ㅇ 해당 지자체들이 문제인식 없이 지속적으로 여론 조성 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 비정상적인 여론으로 고착화될 가능성 배제 불가함.
ㅇ 선거때마다 지방이전 요구가 난립하고 사관생도, 현역 장교, 예비역 동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혀 안보력 저하 우려.

2022.11.14.
- 무분별한 육사이전 요구에 對處하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입장 -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