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국민들 앞에서 인상 깊게 비판해 화제가 됐던 윤희숙 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냥해 "주식 탈레반"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금융시스템과 법의 디테일을 보완하고 현재 금융시장의 일촉즉발 위기 상황을 피하자는 것을 어떻게 '부자 감세'라 매도할 수 있을까, 마치 임대차법 때의 데자뷔 같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유명세를 얻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은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우군'이라는 자신들만의 율법에 빠져 2020년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며 환호했다. 결국 전세난을 일으켜 임차인을 절망에 빠뜨렸다"며 "그것은 극단적 근본주의에 빠져 현실에 눈감은 부동산 탈레반 몰락의 시작"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배운 것이 없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에 대해 증권사들의 시스템 준비가 미비하고 시장이 너무도 불안한 상황이니 법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을 '부자 감세'라 일축했다"며 "주식투자자 1500만명을 '주식투기꾼' '탐욕의 화신'으로 치부하고 적으로 돌리는 '편 가르기' 유전자"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들 눈에는 세상이 흑백이니, 자산 사다리를 오르고 싶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도 그저 철퇴로 때려야 할 탐욕에 불과하다"며 "자신들만의 율법에 눈이 먼 '직업적 탈레반'"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대표 리더십도 망가진 모양이지만 그래도 당내 여론을 잘 모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투세 법안을 지난 2020년 말 국회에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2023년→2025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대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인 주식 투자 수익 5000만원 이상 투자자는 상위 1%의 부자들이라 악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