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하는 민주당, 이재명과 소속의원들 간 엇박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투세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관계자들도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국가가 주식의 세후 수익률을 낮추겠다고 하면 증시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조세저항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해외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윤수 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정부)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 조치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안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다.

아울러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바뀐 세제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을 추가 조정하는 등의 금투세제 보완 지적도 있었다.

금투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통과를 거쳐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년 유예론을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금투세 도입에 대한 문제를 공개 제기하며 당도 입장을 바꾸는 듯 했으나 야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이 금투세 도입 강행을 예고하며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