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 종부세...151억원→2400억원 세부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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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11.18 09:54:06
  • 최종수정 2022.1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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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엔 효과적이지 않아"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120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22만명도 2400억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초로 매겨져 납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1일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2017년 33만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총세액도 2017년 약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폭증한다.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한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세금으로 잡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과도하게 조정한 것이 올해 종부세 급등의 원인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며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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