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사건 국정조사 카드 들이밀자 與 "경찰수사 결과 보고 결정할 것"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한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요구 참여를 보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국정조사의 즉각 전개가 아닌 수사 결과 공표 이후 미흡한 점을 따져보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에 응하겠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회 의석상 다수당은 민주당이므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3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지난 2년 전부터 여러 입법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했음에도 강행되는 전례가 다수 있었다.

'만약 야권에서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왔는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라며 "비록 IMF 때에는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그랬었지만, (이번에)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민주당이)합의를 하면 좋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지, 지금 당장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등 여러가지를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사건의)진실을 발견하는데에도 전혀 도움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은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라며, "특위 명단은 국장조사를 하기로 했을 경우 조사 범위, 특위 위원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여느 사건과 달리 (법에서의)가해자 혹은 그 대상 주체가 뚜렷하게 없다"라며 "여러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하다보니, 보상이나 배상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제출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