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날 오전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조사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도 조사대상 기관이다.
야 3당은 조사 범위로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은 물론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도 포함시켰다.
대통령실 조사를 명시한 야 3당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도 위원으로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기관 보고 네 차례,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 세 차례 씩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거짓 해명과 망언,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수사 당국 또한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원내수석은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안 되면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겠지만, 불발될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께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