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성소수자 클럽 총기난사로 5명 사망...'레드 플래그' 총기규제법 쟁점되나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총기 소지를 금할 수 있단 내용이 담긴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이 다시 한번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날 콜로라도스프링스 시의 클럽 Q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10명을 넘어간다. 정확한 부상자 수는 외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로이터는 17명이라고 한 반면 뉴욕타임스는 18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용의자는 앤더슨 리 앨드리치(Anderson Lee Aldrich)로 나이는 22세다. 앨드리치는 클럽 내 인원들에게 제압당하기 전까지 총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앨드리치는 살인 혐의에 더해 혐오 범죄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2021년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21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미국이 총기 규제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살인·혐오 사건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용의자 앨드리치가 작년에 이미 체포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앨드리치는 2021년 어머니에게 폭발물 협박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그해 6월 아들이 자신을 폭발물과 탄약, 다른 무기로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경우 콜로라도주의 '레드 플래그' 법을 통해 앨드리치의 총기 소유를 금할 수 있다.

'레드 플래그'법은 총기규제 법으로, 주 법원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개인의 총기 소지를 일시적 또는 상당 기간 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총기 소지 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총기 소지를 금하는 법의 명칭은 주마다 다르다. 콜로라도주에선 '극단적 위험 방지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s, ERPO)'으로 불린다. 이 법은 주로 총기 소지 찬성론자들이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총기 소지 자체엔 문제가 없고, 정신적 이유 등으로 총기를 소지하면 안된다고 판명될 경우에만 이 법으로 통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콜로라도주 경찰 당국은 2021년 체포 당시 앨드리치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총기류에 대한 압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콜로라도주가 다른 주보다 '레드 플래그'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낮다고 분석했다. 즉 엄격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단 것. 

여기에 더해 2021년 앨드리치가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한 건에 대해 일선 보안관 측에선 주 사법 당국에 총기 소지 규제를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레드 플래그' 법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