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법률지원' 놓고 맞붙는 법조단체들···'책임자 처벌' 누가 주장했나 봤더니
'이태원 유가족 법률지원' 놓고 맞붙는 법조단체들···'책임자 처벌' 누가 주장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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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건에 대해 정부의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진 법조단체들의 법률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2일을 기점으로 움직인 것이다.

서로 다른 성향을 나타내는 두 법조단체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배상 책임 법률 지원'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각각의 주장을 내놓았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이종엽)이 이번 28일 오후2시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참사특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변협은 80여명의 자원 변호사로 이태원 참사 특위 및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前 대한변협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도 합류한다. 변협의 주장의 요지는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 업무"에 있다는 것.

그런데, 대한변협의 유가족 법률지원 소식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주도로 이날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먼저 열렸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책임자 처벌" 등이다. 민변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이날 서울 서초구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변의 서채완 변호사는 이날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에 대해, 유족들과 협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움직인 주요 법조단체는 대한변협과 민변으로 양측 모두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진 단체다. 보다 상위 단체는 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은 법인의 성격을 가진 단체이며, 현행 변호사법(제86조)에 따라 대한변협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돼 있는 엄연한 현법피감단체다.

변협의 시초는 1907년 9월23일 창립된 한성변호사회에 근거하는데, 건국 이후 1949년 11월7일 변호사법이 제정된 후 1952년 8월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으로서의 첫번째 조직이 되는 셈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진=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진=민변)

그와 달리 민변은 1988년 창립된 변호사 단체로, 민변에 따르면 1986년 결성돼 청년변호사회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민변은 각종 시국 사건 등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자칭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의 모색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민변 소속 주요 인사로는 노무현·문재인 前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라고 스스로 밝힌 민변은, "2014년 세월호 참사는 7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참사'에 그친 채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이태원 사건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민간 법조단체 중 최고 귄위를 가진 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이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는데, 정작 민변은 최고 단체 법조단체 대한변협이 법률지원 계획을 알린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태원 사건에 대해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이미 진상규명에 나선 상태다. 사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데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기에 현행법상 최고 권위의 법조단체 대한변협이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아닌 일반 법조단체 민변이 먼저 나서서 "책임자 처벌"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민변 측은 유가족들이 더 모인 후 움직일 것이라고 알렸다. 민변 '10·29 참사 대응 TF'의 윤복남 팀장은 이날 "추후 더 많은 유가족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 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2(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2(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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