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방통행’ 우기다가 방심위 법정제재 받아
실체 드러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방통행’ 우기다가 방심위 법정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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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전에는 (사고 골목에서) 일방통행을 하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 31일∼11월 4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은 10월 31일 뉴스공장 방송 내용 일부. [사진=TBS 유튜브 캡처]
방심위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 31일∼11월 4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은 10월 31일 뉴스공장 방송 내용 일부. [사진=TBS 유튜브 캡처]

방심위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 31일∼11월 4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 등 위반과 관련한 것이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보도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 위반으로 ‘주의’ 받아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진행자 김씨가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게 했다.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는 안 했을까 의문”, “마약 검거 치적이 우선이라 안전대책이 뒤로 밀린 것 아닌가. 우선순위 바꾸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아닌가?”라고 말한 부분 등이다. 펜앤드마이크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펜앤드마이크 11월 5일자 ‘신종 음모론’ 부추기는 김어준,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태원 참사 발생했다고?’ 제하 보도 참조.

김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과 용산구청은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용산구청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씨는 “작년 영상도 봤다. 그리고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며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에 경찰관들이 이태원 거리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인력을 통제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같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핼러윈 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들의 귀가를 종용했다”며 “그래도 일부 시민이 귀가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이 술집 방향 진입을 막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이태원 거리에서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펜앤드마이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펜앤드마이크 11월 5일자 ‘작년 핼러윈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고? 그랬다면 진짜 이유는?’ 제하 보도 참조. 이 기사에서는 ‘경찰이 지난해 핼러윈에 이태원, 홍대 등에서 경찰 통제를 실시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차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저녁 10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 준수, 거리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11월 9일 김어준씨는 "지난해 핼러윈 당일에는 경찰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인파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핼러윈 당일 TBS가 방송한 화면이라고 김어준씨가 뉴스공장에서 내보낸 화면. [사진=TBS 유튜브 캡처]
11월 9일 김어준씨는 "지난해 핼러윈 당일에는 경찰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인파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핼러윈 당일 TBS가 방송한 화면이라고 김어준씨가 뉴스공장에서 제시한 화면. [사진=TBS 유튜브 캡처]

방심위 방송소위 5명 중 민주당 추천 위원만 ‘문제없음’ 주장

22일 개최된 방심위 방송소위에서는 위원 총 5명 중 3명이 ‘주의’, 1명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주의’로 결정이 내려졌다. 5명의 방송소위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갈렸다.

다른 4명 중 김우석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이광복 소위원장과 황성욱 정민영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이다.

김우석 위원은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그간 프로그램이 공정성 문제로 빈번히 방심위 심의에 올랐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이 아닌 김어준씨가 당당하면 직접 나오라고 말씀드리는데도 특별한 대응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도 없어 진행자의 불균형한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정부가 밝혀야 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제작진이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사 원인에 대한 합당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공적 책무"라면서 "우리가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기 전에 공정한 심의임을 위원님들이 입증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우석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입증하라는 말을 의견진술에 나온 당사자 앞에서 하는 게 맞는가”라며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져야겠지만, 공영방송인 TBS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광복 위원장은 “닷새분 방송 중 상당 부분이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며 “이 사람(김어준)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 상황이라 ‘주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정리했다.

법정제재인 ‘주의’, 방송사 재허가 및 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방송소위는 지난주 회의에서 뉴스공장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제작진을 불러 이날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이 안건 하나에 대한 심의에만 의견진술 과정과 방송소위 위원들의 언쟁이 이어지며 1시간 넘게 걸렸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닷새 동안에 김어준씨는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고,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때문이라는 점을 무한반복했다. 이 기간 동안의 방송 내용이 ‘주의’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의 방송분에 대해서는 더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어준의 11월 5일 이후 발언은 더 심각, ‘주의’보다 더 높은 중징계 내려질 듯

김씨는 11월 9일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130명이 넘는 경찰이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을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해 질책하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나가는 사람만 놔두고 이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한 30m, 50m에서 막는 조치,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데”라고 지적했다.

11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제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사진=TBS 유튜브 캡처]
11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제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사진=TBS 유튜브 캡처]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김씨는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라며 “그 이유는 시민 안전을 도모했던 기동대가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고, 기동대 대신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마약 단속에 인력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난해 핼러윈 당일에 기동대가 배치돼 인파관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핼러윈 당일 경찰이 경광봉을 들고 인파관리를 한 동영상까지 준비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에서 20여명의 기동대가 해밀턴 호텔 골목으로 내려가라고 경광봉을 흔들며 유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이거 어떡할 거예요?”라며 ‘작년에 기동대가 배치됐다는 자신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몰아간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 대해 도전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이 지난해 핼러윈에 이태원, 홍대 등에서 경찰 통제를 실시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차원이었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다. 경찰의 입장도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이태원 거리에서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핼러윈 당일의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이런 경찰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월 5일 이후의 방송을 문제삼을 경우, 법정제재인 ‘주의’보다 높은 단계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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