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빼달라" 뒤늦게 잘못 인정한 국민의힘,못받아준다는 민주당...국조특위,4시간 파행끝에 출범
"대검 빼달라" 뒤늦게 잘못 인정한 국민의힘,못받아준다는 민주당...국조특위,4시간 파행끝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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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날인 24일 국정조사특위 첫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청 245호 회의실에서 야당측 의원들이 일어나는 모습. 국조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결과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날인 24일 국정조사특위 첫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청 245호 회의실에서 야당측 의원들이 일어나는 모습. 국조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결과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국조 세부 내용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24일 예정된 특위 출범이 4시간 이상 미뤄지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조사 대상 기관인 법무부 대신 포함됐던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여야가 국조 실시에 합의하면서 다음날인 24일부터 실질적으로 국조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었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예정된 오전중에 개최되지 못했다. 조사대상 기관을 정하는 데 있어 여야간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힘은 법무부 대신 피조사 기관에 들어갔던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회의장이었던 국회 본청 245호 회의실에 입장해있던 야당 의원들도 자리를 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대상기관에서 대검찰청 부분을 어제 양당 원대끼리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 한다"며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조사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에대해 국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면서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많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기존의 합의를 지킬 것을 종용하고 있다. 특위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기존 합의안 준수를 요구하는 데엔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합의안에 모두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까지 포함이 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참사 당일 어떻게 보고가 이뤄졌고 대응체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 했다. 우 의원의 말대로라면 대검까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민주당이 원하는 바 이상으로 합의안이 도출된 셈이다.

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조사대상 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행했다.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상 끝에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25분에 개의했다. 여야는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한편, 본지는 이날 국정상황실과 대검이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의 제물이 되었단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위의 관련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잘못된 합의를 한 주역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연합뉴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잘못된 합의를 한 주역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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