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보상에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성 있게 임해야"
최승재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보상에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성 있게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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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대변한다며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 출신 인사..

- 무료서비스 보상 강조하는 카카오, 카카오톡 광고 매출은 2조 5천 580억에 달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 국회방송)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 국회방송)

카카오가 지난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발족한 지원협의체가 카카오에 유리한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체 대표가 다음커뮤니케이션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카카오가 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면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카카오는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약속, 강조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카카오톡이 광고로만 벌어들인 매출이 2조 5천 580억원에 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 최상단에 노출되는 비즈보드 이용업체만 9천여개에 달하며, 22년 3분기의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는 점에서, 카카오톡이 결코 무료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의원은 특히 “사고직후에는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연출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무료서비스조차 보상한다는 착한기업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등 얄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카카오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카카오톡의 초창기 대비 변화한 태도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2012년 카카오톡이 출범할 당시 “카카오는 유료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 “카카오톡에 광고 넣을 공간도 없고, 쿨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다”고 했던 카카오측의 발언들을 인용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사진= 국회방송)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사진= 국회방송)

최 의원은 카카오가 초창기 태도와 달리, 현재에는 21년 기준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86.5%를 달성하면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138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만들고, 골목시장을 침탈, 착취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굳힌 뒤에 국민을 착취하며 수익을 창출한다며 강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창업 당시의 도전자 정신, 순수한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스러운 대주주들만이 남아 스스로를 빅테크라고 과시하며 회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라며 “사용자들을 무시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니 기술개발도 진전이 없고,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며, 책임있는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사리사욕만 챙기는 기업이라고 지적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1015 협의체에 산업계를 대변한다며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대표는, 2006년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회장의 직위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2022년 현재까지도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자문위원회의 소비자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협의체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무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면서 카카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도대체 이것이 보상에 관련된 협의인지, 카카오를 대변하려고 협의체에 들어간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대국민 보상을 위한 협의체인지, 대국민 통보를 위한 협박체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정작 카카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식업계나, 금융거래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대변하는 금융소비자연맹, 천만 직능경제연합단체들은 협의체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소통창구마저 차단당했는데, 협의체가 대표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모빌리티, 페이, 뱅크, 멜론 등 유료서비스는 카카오톡 기반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다면서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입법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카카오에게 유리하게 구성한 것은 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카카오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실제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 국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원점부터 고민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제한할 대안이나 법률검토, 입법 개혁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KT 아현동 화재와 같은 전례도 있으니 카카오도 언제까지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같은 거대 공룡 포털이 스타트업들을 도리어 말살하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협의체의 재구성 결과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최초의 협의안이 국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개선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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