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종금리 수준와 관련해 "3.5%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 위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4일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국내 요인도 변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금리) 수준보다는 유연성을 더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 중 최종금리 연 3.5%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3명, 연 3.25%에서 멈춰야 한다고 본 위원이 1명, 연 3.5%에서 연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2명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엔 최종금리를 고려할 때 외환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대외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금리를 고려했다"면서 "이번에는 금융 안정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성장세가 많이 둔화하는 것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수준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해 최종금리 수준보다는 유연성을 더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종금리 수준 전망에 대해 연 3.5%로 대답한 의견이 대다수라고 했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나.
"현재 기준금리가 연 3.25%로 올라서면서, 중립금리의 상단 또는 그보다 조금 높은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로 판단된다.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연 3.5%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3명, 연 3.25%에서 멈춰야 한다고 본 위원이 1명, 연 3.5%에서 연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2명이었다"
-10월 최종금리 전망 때와 변화가 있다면.
"지난 10월 최종금리 전망 때와 3.5%라는 수준은 같지만, 이를 고려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뒀는지에 대해서는 변화가 많았다. 지난달에는 최종금리를 고려할 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대외요인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 등 국내 요인의 변동성이 있어 위험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토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최종금리에 도달하면 그 수준이 얼마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얼마간 지속될지에 대해 시기를 못 박아서 말하긴 어렵다. 또한 최종금리에 도달하는 시기조차도 말하기 어렵다. 시기상조다. 다만 도달 이후에도 한은이 기준금리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이 물가 목표 수준으로 충분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신한 이후에 논의하는 게 좋다는 말만 드리겠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이어나가야 한다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밝혔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인가.
"당장은 3개월 정도로 생각한다. 그 뒤 기간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한은은 12월 금통위가 없지만, 미 연준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있다. 해당 결정과 미 물가 수준 등이 나온 뒤 우리 외환시장에서의 영향을 보고 판단하겠다"
-12월 FOMC에서 미 연준이 만약 '자이언트스텝'(0.75%p)을 단행한다면 한미금리차가 150bp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의 '빅스텝'(0.5%p) 가능성도 열리게 되나.
"한미금리차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현재 금리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는 신호만으로도 우리시장이 안정되는 건, 이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나"
"금리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당연히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100bp, 150bp 등 특정 폭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경제 상황을 봐야하며,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환율 변화가 급격하면 마진콜(margin call·추가증거금 요구) 등에 따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역시 중요한 요인이긴 하나, 크게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
-'한은은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 '국내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톤(tone)이 바뀐 것인가.
"해당 발언이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 연준의 움직임이 우선시된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 물가 등 항상 국내 요인이 먼저다. 다만 외환시장을 통한 영향이 크기에 미 연준의 결정을 보긴 해야 한다"
-만약 12월 FOMC에서 예기치 못하게 75bp 인상이 결정되면 한은도 임시 금통위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시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시장에선 미 연준의 50bp 인상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75bp로 올리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같이 움직일 거다. 미 달러 강세가 돼서 통화가치가 절하되는 것은 위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로 우리가 임시 금통위를 열면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용으로는 좋은 메시지일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한국에) 큰 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빅스텝이든, 임시 금통위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내년도 성장률 1%대를 제시했다.
"1.7%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내년도 미국 성장률은 0.3%, 유럽은 -0.2%로 예상한다. 다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안이하게 보지는 않겠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해외적 요인에서 일어나니,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될 거다. 다른 때와 달리 대부분의 물가 상승이나 경제성장 둔화가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좀더 참을성을 가지고 정책효과를 지켜봐 달라"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반기별로 제시하자면.
"상반기 1.3%, 하반기 2.1%로 예상한다. 가장 큰 가정은 중국이 내년 상반기 지나면 제로코로나 정책을 서서히 풀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리 속도 조절도 한 요인이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큰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전세계 경제가 회복하면 같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여타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데.
"1.7%는 전세계적인 여러 기관 전망보면 중앙값 정도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별히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 경제가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보수적 가정에서 나온 전망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1%로 하향했는데, 11~12월 물가 상승률이 4%대로 진입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동이 있게 되나.
"11월은 예외적 달이 될 거다. 지난해 11월 한파로 인해 채소가격이 7~8% 뛰었고, 추운 날씨 탓에 유가도 굉장히 올랐다. 당시 이상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10월 5.7%보다 11~12월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4%대가 찍힌다고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느냐, 아니다. 전체 트렌드(추이)를 봐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4.99%면 기조를 바꾸고 5.01%이면 안 바꾸는 게 아니다. 4%대가 되더라도 정책 목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수렴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다"
-가계대출 위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계대출에 관한 한 금리 인상은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 양만 보면 가계부채가 많이 불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낮아지면서 꺾이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잡힌대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일은 중요하다. 현재 부동산 대출이나 PF로 시장 경색 문제가 불어지는 것 역시 이와 관련돼 있지 않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기업대출도 사실은 코로나 위기 이후 상당 폭 늘어났고 지원도 많이 해서 또 다른 리스크다. 기업대출 확대가 경기를 유지하는 데 단기적으론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도 이 과제를 잊지 않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