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만배 커넥션 핵심고리 불구, ‘박영수-윤,한동훈 특검인연’ 걸림돌
지난해 가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50억클럽 6명의 이름을 폭로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민배씨가 대장동 개발을 시작하면서 사업추진을 둘러싼 로비 등 방패막이가 되 줄 사람 6명에게 50억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박수영 의원이 당시 폭로한 50억 클럽에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하지만 문재인 검찰은 이들 ‘50억클럽 인사’ 중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민정수석만 구속기소하는데 그쳤다. 검찰의 이같은 사건처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로 하여금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는 주장을 하게 만든 근거가 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진상 당 대표 정무실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고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대장동 개발의 최대 수헤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이재명 캠프로 흘러 들어간 돈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진작부터 민주당 정권 및 이재명 후보측과연결고리가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의 미진함이 지적돼왔다.
그나마 지난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50억클럽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홍씨는 2019년 10월께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는 김씨 등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배당금을 받기 시작한 지 7개월 뒤로, 김씨는 당시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대우)였다.
홍씨는 김씨와 차용증을 쓰고 빌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홍씨가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최근 석방된 대장동 남욱 변호사가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증언까지 내놓으면서 명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50억클럽 수사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 문제와 더불어 김만배씨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측에 대한 자금제공 내용을 털어놓게 하는 중요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된 해당 사건을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기소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 모종의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만 무성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더는 진전되지 못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김씨와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 퇴직 후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수남 전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21일 남욱 변호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2012년 김만배씨가 당시 수원지검장이던 김 전 총장을 만나 대장동 사업을 함께 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얘기했다고 김씨에게 들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수사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그해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일당이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에서도 50억클럽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로 검찰 주변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 및 김수남 전 총장 등 관련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돌았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사 시절 박영수 특검이 이끄는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수사팀에 파견돼 함께 일하는 등 박영수 전 특검과는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의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서 탄핵까지 이어지게 만든 일등공신이다.
실제 조국사건으로 문재인 정권과 맞서기 전 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평검사에서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을 걸쳐 검찰총장에 올랐고 한동훈 장관 또한 윤석열 검찰에서 요직을 섭렵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두 사람 모두 평검사 시절에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휘하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맺어진 인연이 특검까지 이어진 것이다. 두 사람과 함꼐 현 정권의 실세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장 또한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바 있다.
결국 대장동 수사의 마지막 단계, 김만배씨와 이재명 캠프의 검은 돈 수사의 성공 여부는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을 오늘날의 자리에 오도록 만든 박영수 전 특검과의 관계, 일부에서 말하는 ‘형제이상의 끈끈한 인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