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어느때보다 중요"...화물연대 파업 정조준, 업무개시명령 내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운송 집단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말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및 비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입장대로 회의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은 철회했었으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며 대상품목을 확대하겠단 약속을 어겼다며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출정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면 파업의 '포문'을 열었다. 파업이 닷새째에 접어든 28일엔 전국에서 물류 차질이 감지되고 있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떨어지고 시멘트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완성차량, 철강, 정유 업계도 공급 대란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는 1시간 반만에 최종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 됐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