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째 어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9일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며 정면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 강행에 대해 '헌법 위 떼법'으로 본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타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8일) 화물연대 첫 협상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 후 결렬됐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민노총은, 이기적인 요구에 대한 관철을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한데다 이번에는 경찰·군인·동료 노동자들까지 공공연히 협박 및 조롱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존중 사회란 민노총 같은 귀족 조만 존중받는 사회인가.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헌법 위에 떼법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단연코 지났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현안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 보다는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한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정 소수 강성노조의 무법적·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는데,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는 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라며 "경제 불황 속에서 연일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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