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편안으로 불리는 이 방송법안은 KBS, MBC, EBS 이사회를 국회,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연합회를 포함한 방송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여야 배분 구조를 바꾼데다 숫자도 대폭 늘린 것이다.또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을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결국 방송 관련 단체들이 대거 추천한 이사들이 새로운 사장을 뽑는 셈이어서,조직과 세를 가진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때문에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의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부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이며 의획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서에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 방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가 발표한 관련 성명 전문.
<누구를 위한 ‘날치기’ 처리인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다.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회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되고, 현재 9명에서 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확대해 이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직화된 좌편향 세력을 통해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조적으로 친민주당과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구성될 이사회는 좌편향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공영방송은 민노총산하 언론노조에게 장악돼 ‘어용방송’보다 더 위험한 ‘노영방송’으로 변질되리란 걱정은 절대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노조가 특정 정권을 지지하면 노영방송은 사실상 어용방송이면서도 그걸 위장함으로써 저항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노영방송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25인 위원회 법안'을 방치해오다 야당이 되자마자 날치기로 통과를 꾀하고 있다. 그 속셈은 뻔하다.
자신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결국 거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 11. 29.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