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정치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일 따름"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도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소환, 구속영장에 시달린다"며 "국정 운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거론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돼 버렸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도 맹비난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 대응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곧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이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임을 왜 보지 못하나"라며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돼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고 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검찰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이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지원 전 원장 조사도 예고한 검찰은 또 다른 '윗선' 규명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