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여의도 소재 하우스카페에서 여의도연구원의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부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前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영희 시민대표(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2022.11.30(사진=조주형 기자)
지난달 30일 여의도 소재 하우스카페에서 여의도연구원의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부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前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영희 시민대표(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2022.12.01(사진=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용태)이 지난달 30일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 민심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종합부동산세 최종 납부 기한 마감일이 이번 15일, 즉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민심이 얼마나 분노해 있는지를 짚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와 별개형태의 조세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2005년 중순 종부세가 본격 도입되면서 불이 붙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차례 완화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액수구간별 종부세 부과기준비율을 조정한다. 결론적으로 세부담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중산층이면서도 차상위서민층의 대상자들이 세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

1가구1주택자로 30년 전 5천만원으로 집을 샀는데, 30만원 수준이던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2천500만원이 부과됐다는 증언에 눈길이 모아진다. 이같이 터무니없는 조세부담이 과중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으로 정한 데에 따른 주장이다.

이같은 증언은,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오후3시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곳에 모인 조세부담 대상자들은 "집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뜯어가려는 정부를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거의 공산당 아니냐"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나온 1가구 2주택자로 종부세 때문에 과도한 조세부담에 내몰려 있다는 사례로는, 20여년 전 아파트 2채를 구매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800만원·2천만원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이번 간담회에 자리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최초 지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며 "과도한 종부세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자신의 능력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응능원칙(應益原則)'에 반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꼬집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세제 보완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지게 된다. 26만7천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2021.04.25(사진=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세제 보완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지게 된다. 26만7천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2021.04.25(사진=연합뉴스)

이어 "집값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았는데 오히려 세금이 늘었다. 이는 미실현 부담, 즉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헌법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장기간 세부담이 가중되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는데다 종부세를 내려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다가 모두 실패했다"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재만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역시 "전 정부에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총 자산대비 세 부담 비율이 제일 낮다는 통계표를 발표했는데 다 조작"이라며 "이러니까 전임 정부는 깡패 정부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누가 조작을 했고 왜 했는지 밝혀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집권 기간 동안 세금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은 "세금이라는 것은,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내야되는데 이런 징벌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다 죽으라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따라 중산층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금 122만 가구가 종부세를 냈는데, 얼마나 울분이 터지면 다들 화가 나겠나"라며 "이번 2024년 총선이 다가오는데, 기필코 이들 정치인들에게 표를 다 주지 않을 것이며 전부다 빼앗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추어 낼 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행정적으로 돌리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결사반대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에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위헌이니,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처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필히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의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부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에서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前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영희 시민대표(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진행은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정치외교안보실장이 맡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약 50여명의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소재 하우스 카페에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부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2022.11.29(사진=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소재 하우스 카페에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부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2022.11.29(사진=여의도연구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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