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미사일 확보 나선 日, 47조원 투입..."반격 대상 예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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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12.01 11:50:10
  • 최종수정 2022.12.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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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동시 개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서두르는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도 다량 구입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5조 엔(약 47조 원)을 들여 발사 장소와 특징이 다른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사정거리를 늘리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진행한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극초음속 유도탄과 도서 방위용으로 사용할 고속 활공탄은 각각 2028년, 2030년 이후 실전 배치된다.

요미우리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당초 2030년대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며 "고속 활공탄은 지상에서 발사되면 탄두부가 분리돼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글라이더처럼 날아가 적을 공격한다. 지상 발사형 외에 잠수함 발사형 개발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 유도탄도 여러 종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발맞춰 반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장거리 미사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토마호크 구매 의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토마호크 우선 수출국으로 해 판매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천250㎞ 이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등을 이용한 '핀포인트' 공격으로 목표물을 파괴한다.

아사히신문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양당의 실무자 협의에서 사실상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보도했다. 양당 실무자 협의는 오는 2일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여당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위기에 빠질 경우에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월 집권 자민당은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국의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유력 매체에서는 공격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 지적하며 "대상이 예시되지 않는 경우 (반격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맞받았다.

합의안 최종 확정을 앞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반격 능력 보유 시 공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에서 무력 행사는 군사 목표물에 한정돼 있다. 이를 전제로 공격 대상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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