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직접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에 독자 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번번히 막히자 독자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노동당 관리인 전일호, 유진, 김수길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관을 직접 지휘한 개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21일 이들 3명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로 판단해 독자 제재를 가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으로 재직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김수길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군의 당사업과 인사를 총괄하는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노동당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독 역할을 했다. 그는 작년 1월에 교체돼 현재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맡고 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 3명을 북한 정권과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97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이런 조치를 여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6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역내와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험을 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일호가 북한 노동당 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유진과 김수길도 각각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조치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해졌다”며 “더 나아가 북한이 가하는 전 지구적인 위협에 대해 우리의 정책들을 유럽의 파트너들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 범위에 대응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고자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한국, 일본과 긴밀한 3자 조율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역할을 한 간부들을 제재했다”며 “북한의 최근 발사는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재료, 재원을 얻는 것을 막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