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이달 중에 개정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8일 일본 정부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골자안을 여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국회는 지난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처음 책정된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부터 비롯됐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까지도 대북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할 새 지침에선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 규정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도전이라는 기술은 중국에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위협'으로 기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어 유럽에 '직접적인 위협'이자 일본의 주변국인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어 안보상의 '강한 우려'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