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혜택이 결코 소수 부자들에게 집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여러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KDI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 부자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 세율 10%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야당은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지난 10월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며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금리와 관련해선 3.5% 내외 수준을 전망하며, 금리인하 시기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이 연 3.5% 안팎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내왔고,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관점)에서 KDI도 전혀 다른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설명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말하기에는 많이 빠르다"라고 했다.
아울러 "주가와 환율은 향후 금리 정책이 변화할 것을 예상해서 먼저 반응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시차를 두고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조정 국면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우리 경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저출산·고령화를 들겠다"며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성의 휴직, 육아휴가 등 정책적인 진전은 있지만,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불이익이 있지 않게, 직장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선 "제가 태어났을 때 기대수명이 50살 좀 넘었으니 그때 기준으로 하면 저는 10년 전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당시 임금체계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탓에 많은 근로자가 60살 언저리에는 주된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직적 임금체계와 호봉제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