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오는 12월 15일 오전 1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미디어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공정재판소 설립 제안'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미디어연대는 12일 언론에 "우리 사회는 언론이 신뢰성을 회복하여 민주적 공론장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 관련 분쟁을 총괄하는 독자적인 전문법원 가칭 '미디어공정재판소(MFC: Media Fairness Court)'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언론계와 법조계는 물론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발제문에서 "현재 미디어 공정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의 주제"라며 "'MBC 자막조작', 'MBC <PD수첩> 재연자막 미고지', 'TBS 김어준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KBS판 검언유착' 등의 불공정ㆍ왜곡보도는 가히 '언론의 자해행위(自害行爲)'라 할만하다"고 했다. 이어 "미디어공정재판소가 미디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축적된 지식은 미디어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미디어 규제모델을 시대상황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합 혹은 조정하여 준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갖춘 언론분쟁기구를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토론회의 좌장은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이며 토론자는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흥수 변호사, 박우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2국장,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김인숙 서울인실련 대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형균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참석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