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인 접근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말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8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위한 IRA를 입법, 시행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자동차 기업이 강하게 반발했다. 대부분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라 미 바이든 행정부도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 채널 가동에도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IRA에 따라 미 재무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적 규정인 '북미 최종 조립 기준'도 유지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단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불가피하게 적용될 것이란 내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IRA 협의차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의 구체적인 IRA 조정 방향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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