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사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온 뒤 대통령실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특사가 임박한 국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사면은 ‘정치공학’ 차원에서 정치권 및 언론에서 거론돼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사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김경수 끼워넣기’에 대한 윤 대통령 및 여권 핵심부의 거부감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최근 대통령실 및 여권 핵심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전면에 세운 연말특사 단행설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김경수 동반사면론’이 등장한 것도 한국정치 특유의 정치공학이 배경이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와 그를 따르는 친명계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사면에 더해 복권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김경수 전 지사 본인부터 이런 마치 권리행사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경수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아니라면 아닌 대로 정직하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중 유일한 친문계로 꼽히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12일 자신의 SNS에서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끼워넣는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사면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남은 형기가 15년에 이른다"며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징역 2년을 꼬박 살고 이제 만기출소 4달여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의 대대적인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 세우기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대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취지와 의미를 갖추려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친문계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 해석하는 분위기다. 김경수 전 지사를 ‘포스트 이재명’, 차기 당 대표 내지 당의 구심점으로 놓고 2024 총선과 차기 대선을 돌파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전 지사는 이번에 사면되면서 복권까지 받지 못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야권의 이런 기류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도 김경수 복권의 ‘유용(有用)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따르던 친문세력에 비해 이재명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야권의 새로운 주류, 친명계가 대선불복과 윤석역 대통령 발목잡기 등어 행태가 훨씬 더 ‘악성(惡性)’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루킹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지사의 ‘죄질’이 워낙 중하기 때문에 사면에 더해 복권까지 해줄 경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다른 선거법 위반 사범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 파업등에 대해 ‘법과 원칙’을 외치며 법치주의자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기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다 야권에서 ‘이명박 사면+김경수 끼워넣기’라는 문제의 본질을 ‘김경수 사면+이명박 끼워넣기’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는 상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연말사면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있기 때문에 상태로 당장 사면이 절실한 것도 아니고 복권을 받아 다시 정치를 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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