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주최 ‘2022 한미핵전략포럼’서 주장 “미국이 주장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한국의 일방적인 군축”
향후 미국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반대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그래야만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외과 교수는 오는 16일과 17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리는 ‘2022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발표할 글에서 북한정권의 무자비한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전 지구적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한국의 일방적인 군축이며 이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에서 핵 논쟁이 부상하는 이유: 북한 ICBM, 트럼프주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연 효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 핵균형(Inter-Korea Nuclear Parity)’이 북한의 무자비한 핵무장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무자비한 핵무장과 트럼프주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연 효과가 한국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 외교가의 전통적인 (한일 핵무장에 대한) 반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체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끔찍한 전체주의적 광신 독재자이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의 생산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면 핵무장에 대한 한국 엘리트와 대중의 지지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켈리 교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항하는 한국 또는 일본의 핵 억지력 확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은 약하다”며 “미사일 방어는 북한의 많은 미사일을 막을 보호막을 제공해 줄 수 없어 효과가 낮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및 미사일화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및 핵탄두에 한계를 부여하거나 북한 내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이며, 자신이 한국과 일본에 현재 가하는 실존적 위협을 완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WMD를 감출할 가능성도 낮고, 과도한 반대급부를 대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켈리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때도 과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줄 것인지에 대해 물의며, 한국의 자제 핵무장을 반대하는 미국을 ‘제국주의적이며 기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본토가 북한에 의해 핵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력은 신뢰할 수 없다”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춘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의 불안감과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수동적 태도 때문에 주저하는 미국 엘리트 계층도 시간이 지나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켈리 교수는 “동맹국의 방어용 무기 구비를 미국이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기이하고 다소 제국주의적”이라며 “한국은 지난 30여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고 현재 핵무장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보다 더 무책임한 행동을 한국이나 일본이 할 것이라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가 NPT(핵확산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명백히 위선”이라며 “미국은 공공연한 비밀인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을 설명하라고 이스라엘을 진지하게 압박한 적이 없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을 때도 3년이 채 못 되어 제재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NPT 서약에 따라 자국의 핵 재고를 감축할 의향도 없다”고 꼬집었다.
켈리 교수는 “한국은 NPT와 글로벌 제로(global zero, 지구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를 존중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은 원하는 대로 할 경우 사실상의 결과는 한국의 일방적인 군축”이라며 “이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NPT는 더 이상 동아시아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자국이 아닌 타국에 득이 되는 지구적 규범을 위해 자국의 안보 위험을 감수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주문이며 미국의 위선”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은 과거 냉전시대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장이 했던 것처럼 국지적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북한정권과 중국이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 위협 때문에 탈핵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