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 인하 경쟁 막는다...다국적기업에 최저 법인세율 15%

유럽연합(EU)이 세금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조세 개혁안을 공식 채택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오늘 조세 공정과 사회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최소 과세는 경제 세계화로 인해 등장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주요 EU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마련된 이 개혁안을 지지해 왔으나 EU 27개국 내에서 개혁안을 시행하는 절차는 일부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연돼 왔다.

EU와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놓고 몇 달간 갈등을 빚으며 조세 개혁안을 거부해온 헝가리는 지난 12일 조세 개혁안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대신 그간 동결됐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최저 법인세율 15% 조세 개혁안은 내년 말 EU 전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 조세 개혁안은 내 마음에 가까운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는 이 개혁안을 4년 넘게 추진해왔다"며 환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