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와 삼성의 세액공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국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도체 패권전쟁 속에서 각국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사이 한국만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서 4개월째 표류하다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의 비판과 기획재정부의 세수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8%로 합의된 것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지만,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대만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또 유럽연합(EU)는 올해 2월 450억유로(약 62조원)에 달하는 '유럽 반도체 법안'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섰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1조3000억엔(약 1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2015년부터 세워 10년간 최대 1조위안(약 187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이처럼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혈안인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상황은 좋지 않다. 특히 지난 10월 반도체 수출은 9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7% 넘게 감소하면서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밑돌았다. 

한편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세액공제 8%'로 합의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다.

양 의원은 "다른 나라가 왜 반도체에 세액공제를 25%까지 해주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8% 세액공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다. 한국 8%,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덧붙여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rh 우려하며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달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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