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역화폐(3525억원), 공공 전세임대주택(6630억원) 예산 증액
文정부서 8.7% 달했던 지출증가율 尹정부서 4~5%로 관리
올해 본예산보다 5.1%(31조원) 늘어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638조7276억원 규모로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늘어났지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총지출보다는 6%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부문 중에서는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늘리면서 6630억원이 증액됐고,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82만2000개에서 88만3000개로 확대해 922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2000억원),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1000억원), 농어촌 지역 지원(1000억원)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첫 예산안에 대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정부가 예고해온 전면적인 재정 긴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임대주택 예산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의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고령층 기초연금 및 병사 봉급 인상, 부모 급여 신설, 청년 주택 공급 예산 등으로도 총 11조원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이 올해 30만8000원에서 내년 32만2000원으로 4.5%,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58.5% 각각 인상된다. 현재 만 0∼1살 아이가 있는 가구에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내년에 월 35만∼70만원을 받는 부모급여로 확대하고, 청년 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주택 5만4000가구도 공급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정부 지출 증가폭을 차츰 축소해 재정 적자를 소폭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을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4.6%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를 올해 5.1%에서 2023∼2026년 2%대 중반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연평균 8.7%에 달하는 재정 확장으로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으로 폭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에서 50%로 급상승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7년 1.0%에서 올해 5.1%로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