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황태자 조국’을 앞세워 추진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수사권 박탈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과 더불어 좌파세력 영구집권의 걸림돌 제거라는 두가지가 꼽힌다.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촛불난동을 계기로 이루어진 적폐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집권하는데 성공했지만 검찰이라는 보수적 조직과 그들이 쥐고있는 사정권이 좌파정권의 지속성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검찰내 기회주의자, 즉 친문검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아예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이에더해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직접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이나 원전폐기 등에 대한 퇴임 후 안전장치, 검찰수사를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시도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지만 일선 검사들로 하여금 거악(巨惡)척결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내려놓게 하는,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권력과 유착된 비리수사에 대한 의지를 극도로 약화시켰다. 이와관련, 문재인 정권 때 지방검사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한 변호사는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여당, 즉 민주당 소속인데 검찰 수사권 박탈까지 추진되니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방울, KH그룹의 경우처럼, 조폭이 대기업을 인수해 사업가로 변신하고 권력과 유착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조직의 사정기능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사팀 하나를 만들 때마다, 검사 한명을 파견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검찰청마다 단 하나의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비롯하여,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러 규정...”
검찰의 사정기능이 정지된 문재인 정권 5년, 지방 관가의 모습이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구랍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도 한 지자체의 부단체장 출신인 백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의 아들은 018년 말에 2차례나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필요해졌으나 아들은 드론자격증 외에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 합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백씨는 아들이 가진 드론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서 같은 해 4월 채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실 직원이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서류를 집어 던지며 "집어쳐!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고 폭언을 했다.
백씨는 연구실에서 계속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집어 던졌고, 결국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아들을 합격시켰다.
검찰의 사정기능에는 범죄정보 수집 같은 평상시 감시기능이 포함돼있다. 이런 사건은 평상시 검찰의 사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을 가를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가적 절실함, 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은 김정은의 북한, 핵문제 해결보다 더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내몰린 가장 큰 이유도 노동개혁을 포함한 공공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해 가을 대규모 촛불시위로 연결되는 동력을 제공한 것은 민노총이었다.
당시 민노총은 세월호 사건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반대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과 함께 정기적인 주말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집회를 한번 할 때 마다 스피커 등 음향시설과 무대장치 설치에만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통장에 수백억원의 돈이 있는 민노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사정작업의 병행이 필요하다. 최근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민노총은 불법, 깜깜이 회계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같은 자금력이야말로 민노총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국정과제로 추진한 모든 개혁은 새 대통령 취임 1년안에 성패 여부가 결정됐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 연금개혁 또한 다수 국민의 반발과 좌파 언론 및 시민단체의 극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난제 중 난제다.
여기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각종 개혁입법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고, 여당 또한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3대개혁의 추진동력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정권에 달려있는 만큼,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발휘할 사정역량의 향배가 주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