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임에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뒤집힌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진 결정임을 강조한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며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