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핵무장을 시도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이를 방해한 미국
尹,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지금이 한국의 핵안보 완성의 호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부터 수차례 핵무장과 관련한 언급을 해왔는데,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과정은 김종필 회고록에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은 냉전 상대국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공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핑퐁외교를 통해 죽의 장막에 쌓여있던 중공을 국제무대로 끌어냈다. 그리고 중공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1975년까지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 시킨다는 주한미군 철군 계획을 1971년 발표한다.

 

1970년 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괴의 경제력이 남한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군사력 역시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북괴 인민군에 비해 열세였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장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25월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을 프랑스에 몰래 보내 원자력기술 협력과 재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한다.

1966년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왼쪽)이 최형섭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1966년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왼쪽)이 최형섭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연간 20추출할 수 있었을 것이었고, 핵폭탄 하나에 보통 5~10의 플루토늄이 들어가니, 해마다 2~4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1974년 인도가 핵실험 성공하면서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핵보유국을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 모르는 나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미국의 첩보망에 포착되고 말았다.

안타까운건 미국의 첩보요원들이 유능했다기보다는 한국 내부에 고자질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김종필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에 국가기밀을 바치는 자발적 스파이가 곳곳에 수두룩해서, 핵개발을 위해 박 대통령이 특명으로 외국의 한국인 두뇌들을 극비리에 초빙하면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오원철 청와대 경제2수석이 캐나다를 방문해 캔두(CANDU)형 원자로를 도입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포착해 캔두형 원자로가 플루토늄 추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수로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핵폭탄 제조용이 아니냐고 한국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에선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캐나다에선 중수로 원자로를 도입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뿐 아니라, 청와대·총리실·국방부·과학기술처·재무부 같은 기관의 각급 부서장들에게 까지 미국 첩보요원들이 밀착 감시를 하며, 핵개발을 중지하라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결국 프랑스와 맺었던 핵연료 재처리기술 계약이 1976년 파기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강국 대한민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연구는 고스란히 원자력발전소 개발로 이어졌고, 1978년 한국은 고리에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이후 닉슨에 이어 대통령이된 카터가 다시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핵무장을 시도하지만, 1979년 김재규의 10.26 시해사건으로 한국은 핵강대국의 꿈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올해가 2023년이니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197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6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거론되는 한국의 핵무장.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역설하며, 연일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도발이 한국이 핵무장할 기회라고 판단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미국의 방해를 뛰어넘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호기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중공이 연일 한국에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하며, 파탄적 일방외교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중공에겐 핵무기가 있고, 한국에는 없기 때문이다.

 

힘없는 평화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 갖추려 했던, 핵안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길 기대해 본다.

 

최대현 편집제작부장(dawit7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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