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순망치한 밀접 관계…세계패권 노리는 中 '북핵반대' 접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5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에 있을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에 대해 중국 정부의 행동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중 관계가 흔들리고 양자 간 논의해야 할 어젠다가 산적해 있는데 북한을 주요 의제로 삼으라고 제안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탄도미사일 시험과 7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최근 협박용 행동들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추구에 얼마만큼 진실한지를 가늠해볼 좋은 기회”라고 했다.
볼턴은 “일본과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미중 협상에서 북한을 강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락했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는 블링컨과 친강 외무장관의 회담을 이용해 그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 구축 프로그램과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대한다고 미국과 일본, 다른 국가들에 안심시켜왔다”며 “(그러나)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관심사가 아니며 이는 베이징의 리더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했다.
볼턴은 “그것(핵무장한 북한)은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엘리트들은 불안정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이야말로 중국의 유일한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북한과 잠재적 적들 사이의 중재자와 촉진자가 되도록 허용해 왔다”며 “2000년대 중국은 실패한 6자회담의 주최국이었고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입술과 이’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했다.
볼턴은 “뒤늦게 인정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현재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다”며 “중국이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집중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의 핵 정책을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위협도 놓쳤다”고 했다. 중국이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군사력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중국은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관련해 숨바꼭질 놀이를 하듯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일종의 허위정보 캠페인”이라고 했다.
볼턴은 “지금에서야 우리는 중국의 위협의 범위를 완전히 깨닫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북한은 핵무기 실험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강압적인 방법 대신 북한과의 협상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허용할 수 없는 무력을 평화적으로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지지하기만 했던 정책을 실제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북한의 위험한 행동은 중국이 이전에 두려워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의 후미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5년 내 총 국내 생산의 1%에서 2%로 두 배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볼턴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바꿔 자체 핵무기 보유 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후 자신의 발언을 부드럽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제안 지지하는 대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보수층이 그러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