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왼쪽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그 다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모습. 2019년으로 추정된다. 2023.01.17(사진=아태평화교류협회, 편집=조주형 기자)
맨 왼쪽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그 다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모습. 2019년으로 추정된다. 2023.01.17(사진=아태평화교류협회, 편집=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의 이화영 평화부지사로 하여금 북한으로의 밀가루 및 묘목 반출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북지원단체로서 활동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전직 회장 안부수 씨의 혐의 명이 27일 확인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사조직을 이용하여 지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것.

<펜앤드마이크>가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통해 입수한 그의 검찰 공소장(전문)에 따르면, 경기도 대북사업 등을 통해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일했던 그는 지난 2021년 '시민본부'라는 단체를 조직 후 민주당 당내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조직을 조직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안부수 회장은 지난해 3월 대선 직전이던 2021년 12월부터 약 2개월 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아태충청포럼'이라는 단체를 조직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문제의 충청포럼에 대하여,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하는 '마○○'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활동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음은 <펜앤드마이크>가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검찰 공소장 전문으로, 그동안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자 단체에 대한 검찰의 조사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5. 뒤에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김용 대변인, 안부수 아태협회장도 보인다.(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5. 뒤에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김용 대변인, 안부수 아태협회장도 보인다.(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전문]

대전지방검찰청

2023. 1. 18.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가○○
직 업 A○○협회 회장
죄 명 공직선거법위반

2. 피 고 인 나○○
직 업 대학교 교수
죄 명 공직선거법위반

3. 피 고 인 다○○
직 업 글램핑장 운영
죄 명 공직선거법위반

4. 피 고 인 라○○
직 업 문화의 집 원장
죄 명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가○○는 2022. 11. 29.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조직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가. 사조직 설립·설치 경위

2010. 3.경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A○○협회 회장 피고인 가○○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 3. 9. 실시)의 B정당 후보자로 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마○○ 후보자를 위한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2021. 7. 26.경 A○○협회 임원과 회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OO시민본부」를 설립한 후, 「OO 시민본부」의 회원들로 하여금 지인들을 위 조직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하도록 하거나 직접 지인들을 초대하여 마○○ 후보자와 관련된 게시글을 보게 하고, 회원들과 지인들로 하여금 B정당 당내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마○○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였다.

이후 2021. 10. 10. 제20대 대통령선거의 B정당 후보자로 마○○이 확정되자 피고인 가○○는 「OO 시민본부」를 대통령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2021. 11.경 피고인 나○○, 바○○(2022. 9. 9. 대전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과 함께 대전·충청 지역에서 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담당할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OO시민본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하는 등 마○○ 후보자의 지지세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다가 2021. 12. 25.경 「OO 시민본부」의 명칭을 「OO 특별본부」로 변경하며 그 산하에 「OO 충청포럼(OO혁신위원회)」, 「OO특별위원회」, 「OO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사조직 설립·설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바○○, 사○○과 함께 2021. 12. 말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OO 충청포럼」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바○○, 사○○과 함께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OO 충청포럼」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위 포럼의 회원을 1,000명까지 확대하여 마○○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과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임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나○○ 등은 「OO 충청포럼」의 활동 목표로 ‘마○○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하고, 마○○ 후보의 가치와 비전을 전파하는 것’, 활동 방침으로 ‘마○○ 후보의 압도적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진력한다. 충청권 유력인사 중에서 중도층 중심으로 점차 지지세력을 확장한다. 지역별 의견지도자 50인을 선정하고 하부조직을 결성한다. 자발적,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대화, 토론과 SNS 등 디지털 방식의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주요사업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세 확산(개인별 SNS, 단톡 등을 활용한 후보 홍보, 후보자 정책과 비전, 신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 회원가입을 통한 개인별 지지세력 확보), 조직강화 사업(지역별 조직체제 완비, 임원조직 연수 및 지역별 회원 연수, 혁신포럼 주최 토론회, 포럼 개최, 지역사회 봉사활동),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등’을 정하였다.

그리고 위 포럼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임고문 피고인 나○○ 등 2명, 공동대표 피고인 다○○ 및 사○○ 등 2명, 사무총장 피고인 라○○, 대외협력위원장 아○○ 등을 운영진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불상의 금액인 회비와 기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포럼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과 바○○, 아○○은 2022. 1. 26. 위 C○○ 사무실에서 ‘OO충청포럼 창립총회’ 명칭의 모임을 개최하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대통령을 당선시킵시다.’라는 등 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그 무렵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참석자들과 지인들을 위 포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하여 마○○ 후보자와 관련된 게시글을 보게 하는 등 마○○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바○○과 공모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자 마○○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설치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바○○, 아○○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1. 26.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에 있는 ○○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다○○, 피고인 라○○, 바○○ 등 운영진들의 권유 또는 초청으로 참석한 20여명에게 이미 준비한 발표의 순서대로 ‘마○○ 대통령을 당선시킵시다.’라는 등 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등 사조직을 설치하고 이용하여 마○○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바○○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2023. 1. 18./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2018.11.15.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아태협 회장 안부수 씨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2018.11.15.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아태협 회장 안부수 씨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