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 추계에서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약 20년간 국민연금은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엔 기금이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는데,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