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자 '스튜어드십'을 거론하며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는 공공재,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에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며 "은행 등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배구조로 경영진이 경영 활동을 하면, 기업과 사회의 비용 및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제대로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십이 과도하게 작동이 된다면 연금 사회주의가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스튜어드십 과잉 행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은행에 대해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때는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주인이 없는 다른 기업'에까지 국민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외에도 사실상 포스코·KT 등을 겨냥해 지배구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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