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50만 달러 더 보냈다" 김성태 추가 진술···檢, 제3자 뇌물죄 이재명 정조준하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50만 달러의 추가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3일 나타나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가 북한으로 보낸 금액은 무려 850만 달러로 한화 약 104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의 용처가 무엇이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2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 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한화 약 6억원)을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곳은 해외 제3국인 중국과 필리핀 등지였고 그 시기는 2019년 경이었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그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게 핵심이다.

약 50만달러 수준으로 나타난 김 전 회장의 이번 대북 송금액 외에도, 그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800만달러(한화 약 98억원상당)를 북한에 넘겼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에 대해 북한에 넘겼다는 그는 5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하여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 즉 경기도의 농림복합사업인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권 확보용이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 송금 용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용도였다고 진술했다는 것. 도합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7억원 상당을 경기도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를 이재명 지사 혹은 이화영 부지사 등이 인지했는지 규명될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언급한 경기도의 스마트 팜 사업의 경우, 이미 2018년 9월 경기도청 산하 도 소속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에서 발간한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에서 농업협력 구상안으로 수차례 언급된다.

경기도가 모아온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47억 9천800만원(2018년 기준) 중 일부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농업협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그 안건으로 북한과의 농축산업 R&D 개발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8년 10월7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었는데 이 때 6개 항을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6개 항이란, ▲아태평화교류협회(안부수 회장) 주최 국제대회 개최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 ▲농림복합사업과 양묘사업(나무심기) 및 농림복합 스마트팜 시범농장 협력 ▲옥류관 유치 ▲DMZ평화공원 유치 ▲보건위생방역협력 등이다.

북한과의 6개 조항 중 3번째 조항인 농림협력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대북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 등에서는 인도주의적 목적일 경우 UN제재위원회의 제재조치로부터 예외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해당 메뉴얼에서는, 농업용 기기(건조기, 관개장비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인도주의적 차원일 때 제재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다 한달 만인 2018년 11월14일, 아태평화국제대회가 열리게 되어 이자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리종혁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해찬 전 총리 등도 함께 위치했으며 11월15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리종혁 등 북한 인사들이 방문했다. 김용 대변인을 포함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이 대동하기도 했던 것.

한편,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3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후 북한으로 송금했다는 850만 달러의 대가성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