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모두 실패로 가고 있다. 정치를 실패로 이끄는 논리 구조는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는 이미 대중민주주의라는 모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빨려들고 결국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자기파괴적이 되고 있다. 상대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자기 응집의 정치 에너지가 형성된다. 응집된 힘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적, 질서적, 가치의 위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둑이 터진 상황처럼 경제적 생산 질서를 초토화시킨다. 정치 노조와 정당들은 이런 폭력적 에너지의 동력학 구조를 잘 보여준다. 멀쩡한 신사가 노조만 가입하면 비신사를 넘어 깡패가 된다.
정당도 다를 바가 없다. 윤 핵관들의 행태는 독재시절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고개를 흔들게 만든다.국회는 건달들의 집단 패싸움장이 된다. 입법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단세포적 상상력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찍어내고 국회의원들은 서로 품앗이를 하듯이 이런 쓰레기 법들을 생산해 내면서 사회를 갈등의 믹서기 속으로 밀어 넣는다. 국회는 구성되기 무섭게 입법이라는 이름 하에 수만 건의 법도 아닌 법들이 제출된다. 인민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반란적이며 자유의 질서를 부정한다.이런 경향이 윤석열 정권 들어 수정되거나 교정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대체된 것일 뿐이다. 대통령은 노조, 연금,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어떤 개혁인지 비전과 그 목표 지점에 대해 설명을 들어본 국민은 없다. 국정은 방향을 잃는다. 정권이 반드시 특정한 과업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 정권은 검판사와 관료 등 전통적 지배 관료의 ‘노골적 지배’만 현존할 뿐 과업은 사라지고 없다.
경제는 더욱 그렇다. 경제는 그 결과를 명징하게 반영 혹은 반증하고 있기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누구나 영향을 받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은 줄고 무역적자가 180억 달러에 달하게 불어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외교의 필연적 결과다. 친미반중만 존재할 뿐 미국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 미국 정부와 시장을 어떻게 경제적 친한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한 전략은 깨끗하게 생략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무역의 와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이재용 삼성 회장을 집어넣었던 일의 바로 그 결과로부터 지금 보복당하고 있다. 수년 동안 삼성 회장을 감옥에 증거도 명분도 이유도 없이 - 오로지 박근혜를 집어넣기 위해- 집어넣었던 결과를 윤은 지금 명백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40%를 넘었고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위기의 반증이다.외교의 반중 정책은 중국 시장의 파괴로 나타났지만 미국 시장, 유럽시장을 그만큼 확장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작은 UAE성과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베끼는 것도 좀 새로운 것을 찾기 바란다.
내수시장을 개혁할 정권 차원의 결심도 아니 기미도 없다.내수 개혁은 규제혁파 아니면 불가능하다. 초반에 한덕수를 위원장으로 규제 혁신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덕수를 임명할 때 이미 이 일에 진전이 전혀 없을 것은 예고 되었다. 규제 개혁 없이 내수 시장이 커지고 한국에 걸맞은 규모로 확장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산업부를 폐지해버리고, 공정위를 재편하고,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는 등의 정부 개혁조차 규제혁파와 비교하면 작은 부분이다. 한덕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허탈한 잘못된 인사다.오히려 윤 정권에서 나오는 것은 규제의 강화요,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관료 규제권한의 확대요, 사법경찰권의 새로운 부여며, 검사인 관료들의 약진이며, 엄벌에 처하고, 집어넣고, 감옥에 처넣는 것들이다. 아니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 이전 25년의 직업을 유지하는 동안 해오던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힘당과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탓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그것도 범죄를 재구성하는 특수부였다.
경제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미국 경제도 지금 최상이요 유럽 경제도 지난 1년중 최고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도 오는 3월 개최되는 양회에 5% 이상 성장 전망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개혁은 두어달 만에 포기상태이며, 노동개혁은 개혁 가짓수만 건설 현장의 '건폭'으로 확장되었을 뿐 전체 노동 운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혁은 그 개략조차 오리무중이다. 교육현장에 AI를 새로 투입하는 것을 우리는 교육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다. 교육의 자립 이념의 정립, 국민을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교육, 국민 개인의 자기 책임의식의 고양 없는 교육 개혁은 빈구호에 불과하며 노예 교육이다.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와 경제는 이런 2년 여의 결과를 잘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공천을 놓고 다투는 국힘당 당권 경쟁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짓게 된다. 저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국가부채의 급증은 필연적이다. 50%를 넘어 60%를 향하겠지만 그 속도가 빨라 국가 신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등은 유럽국들이 120%인 것과는 달리 <GDP의 70%>가 데드라인이다.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갈 것이다. 부채는 악어의 입처럼 각도가 예리해 진다. 지자체 중에는 그동안 흥청망청 쓰던 습관을 고치지 못해 중앙 정부를 찾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타고 흥청망청이었던 시절을 회상할 것이다. 지방세도 급감이다.
어쩌다 이 지경!을 서로 궁금해할 것이다. 문재인의 '박박긁어 탕진하기'의 남겨진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문 못지않은 실력에 직면할 것이다.국민들은 보수를 욕할 것이다. 정규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