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윤석년 KBS이사가 8일 기소되었다.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윤 이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이사는 민주당 추천 KBS이사이다. KBS이사는 민주당 추천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각종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윤석년 교수의 구속 기소가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면서 "틈만 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쳐온 윤 교수와 민주당 정권 사람들의 이중성"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윤 교수가 다른 어느 단체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 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만큼 사퇴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도 '윤석년 KBS 이사의 구속 기소, 국민혈세 시청료가 옥중 수당으로 빠져나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수수방관 말고 윤 이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의 성명 전문.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윤석년 교수의 구속 기소의 의미,이중성과 무책임성의 끝
어제(8일) KBS 윤석년 이사(광주대 교수)가 구속 3주 만에 마침내 기소되었다. 검찰은 윤 이사의 추가 범죄를 조사하는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혐의는 정권에 비우호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해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윤석년 교수의 구속 기소가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첫째, 틈만 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쳐온 윤 교수와 민주당 정권 사람들의 이중성이다. 윤 씨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 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유사 사례는 또 있다.
2019년 1월과 8월 두 차례, 문재인 정권에 불편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 끝에 폐업해야 했던 경기방송 사태이다. 이 사안은 TV조선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V조선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방송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머지않아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추가 범죄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 이 자들이 얘기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실체이다. 극단적인 이중성에 현기증과 구역질이 나 숨을 쉬기 힘들 지경이다.
둘째,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이다. 윤 씨는 한국 대표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신분이다. 어느 직업보다 높은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권력의 주구가 되어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의를 입고 기소된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윤 씨는 무슨 얼굴로 다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윤 씨의 행태를 보면 과거 자신이 가르치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점수를 조작해 편의를 준 일은 없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조직 수장으로서의 책임성과 윤리성이다. 현재 방통위는 소속 직원들의 구속과 위원장 수사로 업무가 전면 마비 상태라고 한다. 매일 시급한 현안이 쏟아지고 국가 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방통위 종편 심사에 관여했던 과장, 국장, 그리고 한 위원장이 발탁해 종편 심사 총괄 업무를 맡겼던 윤 씨 포함 모두 구속되었고,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치적 가치와 지향성을 달리하는 정부를 선택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자리에서 물러나 바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정책과 가치관 차이로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부적절하게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기관장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넷째, 이 사건에 관련된 특정 학회 소속 교수들의 이중성이다. 작년 9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소위 친 민주당 회원이 다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수들이 수백 명씩 떼를 지어 언론학계(한국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 미디어 공공성포럼)란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연대 성명서에서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을 발휘해 진행된 심사에 대해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누가 법이 규정한 재승인 심사에 나설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한 뒤 ‘조사 철회와 조사 관여자 문책’을 요구했다. 교수들이 대놓고 수사방해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윤 교수가 구속되면서, 당시 서명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서명에 참여한 교수 중 적지 않은 수가 ‘의도를 잘 몰랐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 제공했다’, ‘선배 교수의 요청이어서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이게 소위 진보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언론학계 교수들의 모습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윤석년 씨 구속 기소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지지 학자들의 이중성, 한상혁으로 대표되는 전임 정권 공직자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다시 확인한다.
2023년 3월 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성명서] ‘윤석년 KBS 이사’구속 기소, 국민혈세 시청료가 옥중 수당으로 빠져나가
- 방통위는 수수방관 말고 윤 이사 즉각 해임하라
TV 조선 재승인 의혹에 연루됐던 현직 KBS 이사인 윤석년 광주대 교수가 어제 결국 기소됐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있는 중대 범죄다.
현직 공영방송 이사가 중대한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옥중 신분으로 KBS 이사회 참석도 불가능하고, 이사 직무 수행도 불가능하다. KBS 이사를 유지시켜 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KBS 이사들은 약 월 400만원의 수당,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1년이면 5천만 원가량 되는 큰 금액이다.
윤 이사는 2월 17일 구속 시점부터 이사회 참석도, 이사 직무 수행도 불가능하다. 국민이 낸 수신료가 사실상의 옥중 급여로 지급되는 게 말이 되는가.
윤 이사는 구속에 앞서 이사직을 내려놓았어야 마땅했다. 옥중에서라도 사임 가능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한다.
국민혈세 수신료가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 수신료 낭비를 막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라
2023. 3. 9.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