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대국민 공개토론에 부친 결과, ‘편파방송’인 KBS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실이 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제안했다. [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이 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제안했다. [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3월 9일자 펜앤드마이크 ‘[단독] 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에 제동...'통합징수 적절성' 국민의견청취 착수’ 참조

공개 토론에서 다수 참여자는 “KBS는 편파방송이라 수신료 폐지해야” 주장

11일 오후 4시 현재 추천은 4400여건을 넘어선 반면, 비추천은 90여건에 그쳤다. 참여자 댓글은 5500여건을 넘어섰는데, 대부분 공영방송을 표방한 KBS가 사실상은 편파방송이라는 의견을 보이거나, 시청하지 않는 방송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수신료 폐지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댓글 내용으로는 “수신료 폐지(거부) 찬성합니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수신료 받고서도 공정성,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습니다. 수신료가 없으면 공정성 중립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일 뿐, 공정성 중립성은 수신료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KBS 스스로 입증해 왔으므로 징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은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는 자발적 납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신료 징수의 근거가 방송의 공정성인데 그 근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신료를 거둘 명분이 소멸됐다는 논리인 셈이다.

나아가 KBS 방송이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 책임이 민주노총과 야당에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선 수신료 분리징수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합니다. KBS는 자칭 공영방송이라고 갖은 혜택을 다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주요 간부인사 및 보도지침 등을 받아 운영되어 공정성이 심히 훼손되고 있으며, 특정 야당과 노조와의 협약으로 정치문제에도 관여하는 등 폐해가 많은 것을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4월 9일까지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등에 통지할 방침이다.

KBS 노사는 자신이 공영방송이라고 우겨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독립성 해쳐”

그러나 KBS노사는 이 같은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공영방송 죽이기’라는 궤변을 폈다. KBS 1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현재의 징수방식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피해는 KBS 구성원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건강한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해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BS수신료를 아예 폐지하자는 국민들은 “KBS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좌편향 편파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일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뻔뻔하게 “우리는 공영방송”이라고 우기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성명에서 “공영방송을 보는 사람만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취임 이후 점점 심해지는 공공성에 대한 무지를 바닥까지 드러낸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분노를 키운 KBS 해명=“1억원 이상 연봉 직원 중 무보직자는 1500명에 불과”

KBS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연 3만원)의 TV 수신료를 일률적으로 별도 징수해왔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지난 1994년부터 KBS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해 징수하고 있다. 수신료의 약 91%는 KBS, 3%는 EBS에 배분되고 나머지 6%는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정파성과 영리성으로부터 독립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즉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KBS의 보도 편파성과 방만한 경영 문제가 수시로 불거져 나오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존립근거는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2021년 1월 2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의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라며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KBS는 수신료 현실화 운동을 전개중이었다. 다수 국민들은 편파방송인 KBS수신료 거부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던 것이다. 김웅 의원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뜯어내 억대 연봉 KBS에 돈주는 것이야말로 이익공유제 아니겠느냐”고 KBS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다.

KBS 사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KBS 사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KBS는 김 의원의 글로 여론이 뜨거워지자 다음날인 1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KBS 직원 중 실제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 대장 기준으로 46.4%”라며 “이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KBS의 1억원 이상 연봉자는 51.7%였으나 2019년 48.8%, 2020년 46.4%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또 “1억원 이상 연봉자 중 2020년 현재 무보직자는 1500여 명 수준으로 김웅 의원 주장보다도 500여 명 이상 적다”고 반박했다.

KBS 측은 “향후 5년간 KBS에서는 고연봉자 908명이 퇴직하게 된다. 무엇보다 KBS는 최근 3년간 임금인상률을 평균 약 0.6%로 유지하고 있다” 면서 “근속 연수가 긴 고연봉자들이 정년 등으로 대거 퇴직하고 대신 적정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향후 직원 평균 연봉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연봉자를 퇴직시키고 신입사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평균연봉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1일 현재 KBS홈페이지에 공개된 인력현황에 따르면 KBS는 지난 2021년 신규채용 인원이 0명이었다. 2019년 223명, 2020년 47명으로 줄어들다가 급기야는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이다. 2022년 신규채용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5년부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능성 있어...총수입의 45% 증발?

KBS가 수신료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대적인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연말 기준으로 KBS의 총 수입은 1조 5305억원이다. 이 중 수신료 6935억원과 정부보조금 131억원을 합친 공적 재원은 7065억원에 달한다. 수신료가 전체 수익의 45%를 넘는다. KBS 임직원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체 수익은 8239억원에 그친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총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가 제대로 걷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KBS를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라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낼 국민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방송법 제67조 등을 근거로 KBS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병기해 통합징수하고 있는데, 양측은 3년 단위로 갱신협상을 한다. 현 계약기간은 2024년 말에 만료된다. 한전은 이후 KBS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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