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이 지났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무려 35회나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후 각종 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차례 언급한다. 이는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다짐이자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또한 이는 윤 대통령 통치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윤 정부의 통치철학과 과제를 담은 6대 국정 목표 및 120대 국정 과제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전략이 아예 정식화되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언급된 것은 국정 목표 5-19항과 국정과제 96항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구절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가 정치구호일뿐 실천적 지침 아니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가치 구현 평가
지난 1년 동안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국정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윤 대통령이 국내 외 공개 연설 등에서 일관되게 자유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북한 및 그 추종세력 등 반자유세력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활동 환경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둘째,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당당하게 북한의 주적을 명시하고, 통일부는 통일교육 교재에 북한의 반문명적 실체를 수록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강조했다. 셋째,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에 대해서 명백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협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 정권들과는 결이 다른 당당한 입장 표명이었다.
넷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수사를 보장해주고 독려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간첩수사를 적폐시했던 전임 정부와는 달리, 최근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자주통일 민중전위), 민노총 침투간첩단 등에서 보듯이 안보전선을 위협하는 간첩단의 소탕에 진력하고 있다. 다섯째,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치확립과 노동개혁 차원에서 엄정히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법치 파괴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금기시하던 산적한 노동계 비리에 대해 칼을 빼어 든 것이다.
여섯째, 국가보훈처(차관급)를 국가보훈부(장관)로 격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정부가 받들고 챙기는 보훈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윤정부의 의지이다. 이상의 조치들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반면, 윤 정부가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가치에 위배되는 말과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과제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전략이 정식화되지 않다 보니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생각된다.
첫째,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소개하면서 명백한 좌파정부를 진보정부라고 표현한 부분은 결국 좌파정부를 정당화하는 표현이다. 국정철학 2장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전임정부가 진보정부였는가?
둘째, 제주 4.3 사건과 5.18에 대한 역사인식의 부재이다. 윤대통령은 제주 4.3 추념식과 5.18 기념연설에서 헌법 전문에 제주4.3과 5.18 정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좌익분자주도의 무장폭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5.18정신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의 가치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정책제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의 가치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정철학과 120대 국정과제에 별도의 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전략>을 수록하여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어떻게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가치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정식화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실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전략을 선도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할 ‘(가칭)국가정체성 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 여기서는 관련부처를 관할하며 헌법정신의 체계적 교육, 역사 왜곡상 및 좌편향 교육 차단과 올바른 역사관 전파, 법준수 정신 및 종북좌익 등 반헌법세력 및 법치파괴세력 대응, 균형잡힌 안보관과 통일관 전파 등에 대해 대응채널을 일원화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민주적 가치 수호·발전을 위한 국가정체성 교육을 대통령실 및 전 공무원 에게 실시하여 국정의 집행자인 공무원들부터 확고한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유민주이념교육의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대 국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차원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네트워크 구축하여 반(反)자유세력에 대항한 건전 자유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로기 차원의 ‘주사파 백신’ 및 ‘북한 백신’ 개발하여 보급하여 북한 및 종북좌익세력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민간차원에서 국가정체성의 위협·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상설적인 감시센터의 발족과 활동이 요구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킬 동력으로 작동될 것이다.
유동열 객원 칼럼니스트(자유민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