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선 '부자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美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등급을 발표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등으로 나뉜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는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美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 고령화, △ 낮은 노동생산성, △ 높은 수출의존도, △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52시간제가 전격 시행됐던 2021년 美헤리티지 재단은 '2021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