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19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에 두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최대의 현안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었지만 부수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것이 북미수교 및 북한과 일본의 수교, 즉 북일관계 정상화였다.
당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과 함께 제공할 경제지원 외에 일본으로부터 받을 배상금, 거액의 청구권이 김정은과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연합군은 패전국인 일본에 대규모 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전쟁으로 파괴된 피해국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재건하는데 일본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라는 의미에서다. 일본의 침략에 피해를 본 아시아 국가는 차례로 배상금을 받는다.
1954년 버마(현 미얀마)가 2억 달러, 56년 필리핀이 5억5000만 달러, 58년 인도네시아가 2억2300만 달러를 차례로 받았다. 그리고 65년 한국은 3억 달러를 받아 포항제철을 짓는 등 경제개발에 나섰다. 일본에 침략 피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 바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다.
2018년 6월 13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사상 첫 북미회담이 열린 다음날 국내 삼성증권은 북한이 대일 청구권을 행사해 200억 달러(약 21조5600억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경제재건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삼성증권은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일 청구권에 주목했다. 보고서에서 “향후 북ㆍ일 수교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북한이 이 자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경제 재건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대일 청구권 액수에 대해 삼성증권은 “북한이 300억~4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설이 있고, 2002년 북ㆍ일 평화 선언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일본이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16년 전 100억 달러를 소비자물가, 구매력을 따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당시 삼성증권은 산출했다.
삼성증권은 이와함께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 후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능하면 자금 수령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고, 초기에 받을 자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청구권 자금을 레버리지로 일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 등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아베정권은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일본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한 전쟁배상금, 즉 청구권 지급을 전제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일본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은 약 200억 달러로 추산하는 한편, “북일 협상이 이뤄지면 일본은 북한에 거액의 ‘전후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일관계 정상화에는 일본인 납치문제 등 적지않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20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청구권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대일청구권은 2차대전에 따른 전쟁배상금으로 현재 UN과 서방세계가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에 따른 무역 및 투자금지 등 포괄적 대북제재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북한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자금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민주당과 좌파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전향적인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과 방일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일 군사동맹 움직임에만 반응할 뿐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정부의 안보관련 고위 당국자가 국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북한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북한의 대일청구권에 대한 기대감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