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 이래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공식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공식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62개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남겨야 한다는 공동서한에 서명해 올해도 안보리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이날 개최한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이보다 더 명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들은 이 문제가 안보리의 권한 안에 있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보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위협이며, 북한의 인권유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무기 추구는 언제나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능가한다”며 “정권의 강제 노동 사용은 그들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는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무기 개발에 과도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김정은은 영양 대신 탄약을, 사람보다 미사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함께 이날 회의를 공동 주최한 알바니아의 페리트 호자 대사는 북한에 대해 “자유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고통과 압제는 모두를 위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호자 대사는 이날 행사 개최 목적과 관련해 “북한주민들의 비참함과 고난, 고통을 조명하고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나라,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스스로 완전한 고립을 선택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어떤 국가와 사회도 은둔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옛 알바니아의 혹독한 공산정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알바니아의 옛 공산정권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비참하고 끔찍하게 실패했다”며 “북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끔찍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북한정권은 하늘에서 탄도미사일을 위험하게 폭파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해 사치품과 백마를 구입함으로써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할 수도 있는 부족한 재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2명이 참석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 관리 자녀였던 이서현 씨는 중국 유학 중이던 2013년 장성택 처형을 시작으로 ‘피의 숙청’이 시작된 후 가장 친한 친구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라며 “그 독재자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자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