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세수가 줄어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물가 불안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에 주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올해로 이미 3년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 발표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위기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천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천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천820억원(-33.0%) 줄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 및 가계로부터의 세수 확보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하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류 가격이 최근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등으로 급등할 수도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를 자극하는 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휘발유의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며 리터당 99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최근 소비자 판매 가격도 주간 단위로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2022년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들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다. 여전히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