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3대 위협 세력은? “북한정권과 종북좌파 그리고 쓸모있는 바보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자유수호분과가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응’ 세미나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실장(전 고려대 교수)은 자유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했다. 조 실장은 “자유는 한 인간이 장애, 방해 또는 제약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간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유는 자유만이 자유, 평등, 정의 민주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수용한 타협의 산물”이라며 “가치 있고 재산이 있는 사회 중추 세력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에 하찮고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또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민주주의를 자유주의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우리의 국가정체성은 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反共)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전략을 완성하려고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반공’을 나쁜 생각, 사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교육을 통해 ‘반공이 나쁜 사상이 아니라 좋은 사상’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아주 소중하고 소중한 법이라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대한민국 3대 안보위협 세력으로 북한정권과 종북·좌파세력, 그리고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을 지목했다. 유 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3대 세력으로는 첫째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 및 전복시켜 적화통일을 성사시키려고 획책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둘째 우리 내부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또는 막스레닌주의노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궁극적으로 공산주의 건설)을 획책하는 종북 좌파세력 셋째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짝퉁 진보세력 등 이른바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북한은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라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들이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을 수용해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은 물 건너 간다”며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 정부가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며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게 되면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반국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며 “남북을 ‘분단국’으로,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이므로 삼가야 하며, 남북은 ’분단체제‘이며 북한은 ’불량집단(단체)‘ ’비정상집단(단체)‘ 및 ’반란세력‘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대남공작의 당면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여 적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북세력과 관련해서는 “종북세력이란 ’종(從) 북한세력‘의 약칭으로 북한노선을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용어로 이른바 주사파(주체사상파)를 지칭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 사안에 대해 북한정권의 입장을 철저히 옹호 및 대변하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주사파 세력은 학원계와 노동계를 넘어 문화예술계, 종교계, 과학기술계, 여성계, 언론계 심지어 군에까지 침투하는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제도 정치권 안에서 진보세력, 평화세력 또는 양심적 민주인사인 양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종북·좌파 세력 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더 중요한 세력은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다.

유 원장은 “이 용어는 1917년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사시켰던 레닌이 당시 소련 공산 체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소련노선을 동경하며 옹호하는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을 조롱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며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하는 일은 결국 북한 김정은을 옹호, 대변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는 20221년 8월 5일 평화를 내세우며 한미연합군사훕련 연기를 촉구했던 국회의원 74명”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행위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종북세력과 함께 북한의 대남혁명역량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결국 북한 김정은 폭압정권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데 활용될 뿐으로 북한식 1단계 남한혁명 후 2단계 사회주의혁명 단계에서는 혁명의 주력군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주의에 위배되는 반동 부르조아지로 분류되어 처형의 길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종북·좌파세력, 짝퉁 진보세력 등 ‘쓸모있는 바보들’은 결국 북한식 주체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한국사회를 반문명적인 수령절대주의 폭압통치자 김정은 휘하에 두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은 “‘반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꽃피운 이데올로기”라며 “2022년 정권교체는 미완의 혁명으로 아직 대한민국 곳곳에 주사파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자유우파 지식계는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도전에 무식했고, 일부는 비겁했다”며 “본격화되고 있는 주사파들과의 체제를 둘러싼 전쟁의 승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했다.

문수정 한변 사무차장(변호사)은 민변 등이 소송을 수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사무차장은 “2021년 문재인 정부는(당시 법무부장관 박범계) 80세가 되어가는 전직 수사관을 상대로 1차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수억 원을 청구했으며, 21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4일 재차 동일한 고령의 수사관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나이가 들어 귀가 잘 들리지도 않는 수사관 개인을 상대로 지금와서 책임을 묻는 것은 1983년 대통령을 노린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인해 고위관료 13명이 사망하고 115명의 탑승객이 모두 사망한 1987년 KAL기 납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극히 불안했던 치안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검찰, 수사관, 기무사 등의 나라에 대한 헌신을 도외시하는 처사이고 이는 향후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장으로 활용돼 대공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실상 민변이 사법부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대한민국 개조화 작업의 일환이자 민변의 조직을 키우는 작업에 국가의 세금 및 행정력이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했다.